인구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모양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인구가 늘어가면 산아제한정책을 쓰고 줄어들면 거꾸로 출산 장려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는 것 같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펴는 인구정책으로 가족계획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은 구체적으로 부부의 생활능력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면서 자녀 수나 출산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정책의 하나로 가족계획 정책을 편 적이 있다.
불과 20~30년 전 일이다.

여성의 가임기간 낳는 자녀의 평균 수인 합계출산율이 6명에 이르렀던 1960년대 정부는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당시 인구증가율 2.9%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이 끝날 때까지 2.5%, 제2차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끝날 때까지 2.0%로 각각 내린다는 목표로 산아(産兒)제한정책을 추진했다.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읍.면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해 자녀 출산 억제를 적극 유도했다.
가족계획 정책은 1980년까지 이어졌는데 우스갯소리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남성들은 당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받았다. 그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한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인구증가 억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 성공적인 수범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나 정책의 효과가 너무 지나쳤는가.
요즘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960년대 6명이었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6명, 1999년 1.4명 등으로 급격히 떨어져 2018년부터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인구성장률이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 떨어져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부나 경제계 등에서 출산정책을 과거 억제형에서 이제는 장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엊그제는 국회의원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가정의 경우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출산장려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제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가족문제까지 경제논리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