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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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남제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유지해 나가기 위한 남제주군 환경기본계획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확정 발표된 남군 환경기본계획은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 남제주’라는 환경비전을 근간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앞으로 20년간 단계별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 기간인 2006년까지는 ‘완벽한 환경오염원 처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있고, 2010년까지 제2단계 중기 목표로 ‘주민의 친환경적 의식 정착’을 내세우고 있다.
또 마지막 3단계인 2021년까지는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의 지속 전개’를 환경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군 환경기본계획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보전의식,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해 놓고 있다.
남군 환경기본계획은 또 1단계 목표 기간인 2006년까지 환경정책 및 자연환경 분야 76억8000만원, 대기환경분야 48억6000만원, 수자원 및 수질환경분야 1600억7600만원, 폐기물 분야 146억3100만원, 토양환경분야 69억8800만원, 연안환경 26억7200만원 등의 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단계 목표 기한인 2006년까지 투자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 환경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 및 단계별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2006년까지 1단계 주요 투자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915억원), 하수관거 시설(426억원), 폐기물 처리시설(146억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84억3500만원) 등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시책발굴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남군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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