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 발표된 남군 환경기본계획은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 남제주’라는 환경비전을 근간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앞으로 20년간 단계별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 기간인 2006년까지는 ‘완벽한 환경오염원 처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있고, 2010년까지 제2단계 중기 목표로 ‘주민의 친환경적 의식 정착’을 내세우고 있다.
또 마지막 3단계인 2021년까지는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의 지속 전개’를 환경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군 환경기본계획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보전의식,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해 놓고 있다.
남군 환경기본계획은 또 1단계 목표 기간인 2006년까지 환경정책 및 자연환경 분야 76억8000만원, 대기환경분야 48억6000만원, 수자원 및 수질환경분야 1600억7600만원, 폐기물 분야 146억3100만원, 토양환경분야 69억8800만원, 연안환경 26억7200만원 등의 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단계 목표 기한인 2006년까지 투자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 환경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 및 단계별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2006년까지 1단계 주요 투자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915억원), 하수관거 시설(426억원), 폐기물 처리시설(146억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84억3500만원) 등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시책발굴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남군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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