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노라면 도대체 지방재정난을 돕겠다는 것인지, 더 압박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방양여금 폐지 추진에 이어 특정 공익목적 재원인 복권 수익금까지 중앙 복권관리기금으로 통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지방양여금의 계속적인 지원은 물론 관광복권 발행과 제주도 등 10개 기관의 로또복권 발행업무는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토지초과 이득세 및 주세의 일부와 전화세.교육세 전액을 지방교부세의 특별한 형태로 지자체에 되돌려 주는 재원이다.
지자체는 이 자금으로 도로 정비는 물론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양여금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 등으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의 양여금 폐지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관광복권과 로또복권 수입은 어려운 본도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권 판매를 통한 제주도의 수익금은 무려 612억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 로또복권 수익금 또한 600억~7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통합복권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광복권은 폐지되고, 로또복권의 수익금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2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자유도시 재원 확보는 물론 감귤 등 1차산업 지원 자금과 노인.청소년.여성복지기금 마련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하다.
정부는 본도의 취약한 재정난과 특수사용 목적을 감안해 현행 로또복권 발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올해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3.1%에 불과하다.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로 최하위권은 아니지만, 복권수익금 등이 제외될 경우 재정재립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솔직히 지방분권이 정부 재정 지원의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만저만 실망스런 게 아니다. 이런 형태의 지방분권이라면 현행 자치제도를 존속시키는 것만 못하다.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조속한 타개는커녕 그 정도를 심화시킬 정부의 지방양여금 폐지 및 통합복권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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