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 보전 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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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각종 저리 정책자금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자차액을 보전할 재원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저리 자금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춰 지원할수록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이자차액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군은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금융기관과 연계, 농.어업경영자금 14억4600만원을 연리 5%의 조건으로 관내 농.어민들에게 융자 지원했다.
남군은 또 내년에는 농.어업경영자금의 이자를 연리 3%로 낮추는 대신 융자규모는 총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남군은 이와 함께 연리 5%인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이자율도 내년부터는 3%로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를 8.5%로 감안했을 때 남군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도 3.5%에서 5.5%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올해 5000여 만원에 달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도 내년에는 2억~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남군은 올해까지 제주도에 총 16억7100만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했는데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10억원에서 39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어서 이 예산확보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남군의 한 관계자는 “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까지 시.군에 분담토록 요구할 경우 저리 정책자금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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