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금세기 최대의 윤리학자이며 정치철학자로 불리는 존 롤스는 그의 명저 ‘정의론’에서 사회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즉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작금의 쇼핑아웃렛 논쟁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주도나 개발센터가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지난 5월 이후 범대위가 결성되어 대화창구가 열려 있는데도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개발의 추진원리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밀어부치기식 강제성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광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본부장은 사업설명회장에서 “쇼핑아웃렛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므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사불란한 개발 노력의 필요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이 개발센터로 집권화되고 그리하여 결정 행사과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선택의 자유 또한 한계에 부딪힌다.

한편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한 개발원리도 일부의 선택된 사람만이 이 개발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부’를 향유하여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왜곡된 경제순환구조로 말미암아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못 가진 사람들과의 충돌로(물론 약한 편이 부서지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도와 도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하여 우리는 알고 싶어한다.

대체 쇼핑아웃렛에서 진실은 무엇인가?

정말로 제주관광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도민의 생존권이야 어찌됐든, 지역 경제의 몰락이나 자립경제(지역 소상공인들은 분명 제주도의 굳건한 자립경제의 토대임이 분명하다)의 기반이 뿌리째 뽑힌들 상관없이 국제자유도시 나머지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축적용인가?

그리고 개발의 결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은 누구이며 손해를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