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를 놓고 중앙정부 및 한나라당과 일부 시각 차를 노출시키면서 조기 반영이 불투명, 공감대 형성 등 중앙절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태환 지사는 3일 도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과의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협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민체감 수준은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며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과 국세의 자율권 부여 등 제도개선 과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허용하지 않는 게 정책방향”이라면서도 “카지노정책에 대해서 새로이 연구하고 있다. 제도개선하기 전에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하다. 공론화 작업을 가져보겠다”고 밝혀 정책 변경 가능성에도 여운을 남겼다.
조 국장은 싱가포르의 내년 카지노 오픈 등 국제적인 여건 변화, 강원도 정선카지노와는 다른 출입 제한 등 제도적 장치, 관광 금기를 없애야 하는 제주 과제 연구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국세 자율권에 대해서는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조세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특정지역에 자율권을 주는 문제는 경제를 어렵게 할수도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권경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국세 징수권 사무 이양은 상당한 장애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며 “자주재원 확충과 교부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등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제주도는 해당이 안된다”며 “제주에 이와 비교할수 있는 하천 개발, 지하수 보전, 하수관거 사업 등에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며 2010년도 10개 사업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크루즈터미널 등 사업, 번영로 확장.포장공사, 참다랑어 외해양식 산업화 지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등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허태열.박재순 최고의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권경석 행안위 간사, 제주도당에서 부상일 위원장과 김용하 도의회 의장, 김동완.강상주 당협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