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고 ‘도민 정서’를 감안한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4단계 제도개선과제 등 답변과정에서는 16개 시.도간 ‘형평성’ 논리를 거론, 제주가 ‘대한민국의 보배’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킨다는 인식 전환을 유도할수 있는 논리 개발 등 요구됐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주자인 특별자치도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또 “제주를 찾은 것은 한나라당의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도 배출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주도당을 이끄는 당직자 25명이 참석했다. 도당과 (무소속) 도지사가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윈윈게임”이라며 “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김태환 도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는 “고초가 많으셨다. 국책사업(해군기지)에 대해 도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데 집권당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제주공항은 제주발전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따라 공항 확장이 좋은지, 신공항 건설이 좋은지 검토결과를 봐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세 자율권 부여 제도개선에 대해 “특정지역에 조세자율권을 주는 문제는 조세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도 자치재정권 강화 제도개선과 관련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조정 문제는 교부세를 16개 시.도가 나누는 입장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에서 적극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참석한 부상일 도당 위원장과 김동완.강상주 당협 위원장은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