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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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비 미확보 등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면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솔동산 1.2지구와 정방지구, 효돈북문지구 등 4곳에 125억600만원(국비 50%.교부세 10%.지방비 40%)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달 현재 예산확보 상황은 국비와 교부세 등 60%와 시비 10%에 머물고 있다.
시는 또 전체 사업비 중 20%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 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조만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10%를 차지하는 도비의 경우 제주도가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절반만을 계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더라도 향후 연내 추가로 나머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낙후된 도시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비 부담도 당초 본예산부터 확보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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