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의 50%를 각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해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근로사업을 펴오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활발히 전개돼 온 이 사업이 갈수록 시들해지면서 수혜폭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국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인 실업문제 해결책이 못 되는 데다 과다한 예산 투입이 직접적인 원인일 테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제주지역의 경제사정은 외환위기 때 못지 않게 나빠진 상황이다.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전 수준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동별 공공근로사업 투입 인력은 4~5명으로, 종전 10여 명의 절반 선으로 크게 줄었다. 아마도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처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실업자 구제에 크게 기여해온 점을 과소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이들의 생계 안정은 물론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들여 할 일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공익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저소득 실업자들만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에 종사해야 할 동사무소 직원들이 환경정비를 대신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고유 업무를 보는 데도 시간이 모자랄 동사무소 직원들로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공한지 풀베기와 쓰레기 수거 및 도로변 환경정비 등은 전담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면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자들을 돕고 도시환경도 말끔히 가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예산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의 다양한 투자 효과를 생각해서 축소한 사업 규모를 다시 종전대로 환원해야 한다.

제주시 등 시.군들도 국비 지원이 축소돼 어쩔 수 없다고 한숨만 쉴 일이 아니다. 늘어나는 저소득층 문제 및 환경정비와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그리고 별도 예산을 들여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에 보고해 반드시 공공근로사업 환원을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