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세 마이너스 성장 전망
중앙의존 세입 불투명

내년도 도내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성장 둔화로 유통세가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교부세 양여금 등의 중앙의존 세입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의 경우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다고 자체 분석하고, 초긴축 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8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시가 자체 분석한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은 매우 어둡다.

자체 재원의 경우 지역경제가 어려워 자체 지방세 성장이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의존 세입도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의 불확실성 등으로 그 성장폭이 3%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세외수입도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임대료 등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의 적자 폭이 크고, 인건비 관리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은 각종 인건비, 관리비의 자연 증액과 급격한 경상적 경비의 팽창,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제주시는 예상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경상적 경비를 100억원 가량 줄이는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 소모성 성격이 짙은 내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그 절감액을 도시개발 사업 등의 투자사업에 쓰기로 했다.

한편 제주지역 경제여건으로 도내 자치단체 모두 이 같은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