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복지·행자부 장관 정책 강연
건교·복지·행자부 장관 정책 강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적극 추진"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살려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정책추진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미래의 국토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채택된 것”이라며 “이달중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입지를 확정하고 참여정부 시대에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만큼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며 “이전 기관의 입지 선정은 시장.군수와 지역주민들의 유치조건을 고려해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국토정책 실현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방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 장관은 국토정책의 3대 핵심목표로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취약계층에 충분한 서비스 제공"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며 이 같은 과제를 말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문제와 관련, “전체 보건의료의 30%를 공공부문이 담당토록 해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예방보건 등 국민의 기본 보건의료 보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적극적인 금연정책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중”이라며 “내년 1000원을 인상하고 향후 흡연율 감소 추이 등을 살펴본 후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협의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대국민 서비스기능 중심으로 공단 조직을 개편하고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료와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 “급여 수준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되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를 적용해 충격을 완화하고 보험요율은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 15.9%로 인상할 것”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율을 적용해 기득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정안정화 방안은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