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공동 후원으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4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마지막 날인 4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한 각계의 정책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별 특색있는 발전·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이 우선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특구를 중앙정부가 심사해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구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과제로 이와 함께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주도로의 전략산업 육성방향 전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은 “포괄적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 지방재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재원 조성은 로또 수익금, 과밀 및 개발부담금,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 등으로 5조원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상사업과 관련해 낙후지역 및 농어촌지역 개발, 지역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지원사업 등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했다.
성 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관련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지방세수 확충, 이전 재원의 자주성.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이양·합리적 개선 위해 포괄보조금제 도입”
김동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은 3일 지방양여금 제도 개편과 관련, “지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재정분권의 구체적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방양여금 보완대책(안)으로 현재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지방도로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에 한시적으로 가칭 지방도로사업 수요를 신설하는 방안과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 차원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지방소비세 신설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양여금제도 개편안으로 도로 정비(1조9000억원)와 지역개발(9000억원) 사업의 교부세 전환, 수질오염 방지 및 청소년 육성(1조6000억원)의 국고보조금화, 농어촌지역개발사업(4000억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입 등을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국고보조금의 지방 이양과 합리적 개선을 위해 포괄보조금제 도입과 자치단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방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자치단체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보상비와 관련해 막대한 재원의 집중적 소요에 따른 지방재정을 감안해 일부 국비 지원하는 방안 논의와 함께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재정비 추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순세계잉여금 15~30% 의무 적립 등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국장은 재정분권과 관련, 기본재정 부족액의 76.4%밖에 충당 못하는 지방교부세를 우선 확충, 자치단체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 재원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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