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제주지역 전체 범죄 건수는 1만3838건으로 22분6초마다 1건꼴로 발생했다. 지난해 25분30초보다 3분24초나 빨라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급증하는 범죄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처벌과 병행해 범죄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별도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구조 및 사회환경적 원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청소년 범죄는 결손 가정과 애정결핍 가정 및 폭력 가정과 과보호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쉽고, 성인범죄는 경제와 관련한 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다.
특히 경제범죄는 호경기일 때보다 불경기일 때 더 많이 발생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이 늘어 개인과 사회가 모두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늘어 생활이 불안정해진다.
절도사범과 사기 등 지능형 범죄와 강도 및 살인 사건 등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 실업률 증가 및 경기침체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제로 범죄 장소는 노상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금융기관은 작년 대비 118% 늘었다. 범죄피의자도 30대 30%, 40대 25.8%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결국 청소년 범죄 예방은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 학교의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활동의 강화를 통해 모색돼야 한다. 청소년의 환경과 성격적 요소를 미리 파악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이들의 비행과 범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래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낮은 세대다. 최근 이들 세대의 범죄 급증을 주로 경제문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종 범죄 예방대책 강화와 함께 실업문제 해소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으로 이들 사회 발전 견인 세대의 범죄율을 떨어뜨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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