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홍콩.싱가포르에 앞서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던 원대한 계획이 퇴색해 가는 느낌이다. 그것도 정부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갈수록 홀대받게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에 의해 처음 구상되었지만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은 도리어 대통령들이요, 정부였다. 그래서 급기야 국가전략사업 내지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까지 세움으로써 국제자유도시는 명실공히 제주도의 선발(先發).선점(先占) 사업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천공항 주변을 비롯해 김포.송도.광양만.부산항 등 주요 지역을 경제특구 또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홍콩.싱가포르와의 경쟁은 둘째 치고 국내에서의 경쟁마저 힘겹게 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국제자유도시는 이 새로운 플랜에 흡수돼, 유명무실해질까 걱정된다.

이미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엊그제 전국의 시.도에 자체 계획을 마련, 올해 연말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확정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갖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체적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율배반을 저질러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균형개발 계획’은 전 국토를 고루 개발하려는 것인 데 반해 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까지 마련하면서 제주도를 다른 지방, 아니 다른 나라 도시들과도 차별화된 사람.금융.물자 교류가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자는 데 있다.

만약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라는 물과 기름 사이인 두 계획이 양립했을 때 전자의 사업들이 훼손될 우려가 훨씬 높다. 최악의 경우 자유도시특별법 상당 부분이 사문화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차라리 이 두 계획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흡수, 대치시키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자유도시는 서자 취급을 면키 어렵다. 정부와의 절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