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행정체제 개편 용이성 앞서
혁신적…도민 다수 지지 수용성 높아
적정 기준에 의한 최적 대안 모색키로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안)는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등 두 가지 개편안을 모색하고 적정 기준에 의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
또 개편의 용이성, 소요 비용성, 실현 가능성 등 많은 측면에서 두 가지 대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민들에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용역 최종보고서(안)이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 대안의 특징을 보면 현행 행정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시스템만 개편함으로써 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르는 작업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제주도 4개 시.군으로부터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 최종보고서는 또 점진적 대안의 운영시스템 개편 방향으로는 기관간 사무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되 행정효율성과 지역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 중심의 사무배분을 주문하고 있다.
사무배분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적용되는 사무배분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역 최종보고서(안)는 점진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모든 사무에 대해 기능진단을 거쳐 민영화, 제주도로 기능이양, 제주도와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조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용역 최종보고서(안)는 행정 기관간 협의비용 및 지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관간의 집행력을 강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또 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전횡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과정에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제주도 시.군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군과 주민 참여장치의 확충을 통해 시.군과 주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역 최종보고서(안)가 제안하고 있는 혁신적 대안은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 결과 행정구조와 운영시스템 모두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행정구조와 운영시스템 모두를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혁신적 대안의 세부 방안으로는 광역체제와 기초체제, 특별행정기관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행정 효율성과 수요 대응성, 지역부합성, 주민편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역체제가 15점 만점에 13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해 최적의 안으로 나타났다.
광역체제의 행정 구조 모형으로는 제주도 전체를 제주특례시로 정하고 현재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해 제주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해 서귀포구로 행정구를 구성하며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동을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제주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임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나 행정기능은 현재처럼 제주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2개 행정구는 제주특례시로 이관된 기능을 제외한 현재의 시.군에서 행하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용역 최종보고서(안)는 광역체제로 개편될 경우 재정 확보를 위해 관광세와 카지노세 신설 지방교부금과 포괄보조금 특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역 최종보고서(안)는 또 두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우선 행정체제의 개편 용이성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대안이 운영시스템만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개편하는 혁신적 대안에 비해 개편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안의 수용성을 놓고 볼 때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제주도의 행정구조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기초단체의원, 기초단체장 및 공무원 등 일부에서는 점진적 대안에 대한 수용성이 크지만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수의 도민(60.5%)이 행정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 혁신적 대안이 수용성 측면에서는 높다는 분석이다.
용역 최종보고서(안)는 또 소요 비용성 측면에서는 점진적 대안이 비용이 적게 들고 대안의 효과성을 놓고 볼 때는 혁신적 대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점진적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의사는 혁신적 대안에 대한 지지가 높고 참여 정부의 일반적 견해도 혁신적 대안에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용역 최종보고서(안)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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