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병원의 논란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논란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바라보는 찬.반측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서 출발한다.
제주도와 찬성측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돈 많은 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 병원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에 국내.외에서 최고의 우수한 병원을 유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이하 제주대책위) 등 반대측은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놓고 제주도와 찬성단체, 그리고 반대단체들이 찬.반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최대 핵심 사안도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훼손’, ‘의료민영화’ 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의료비 폭등과 관련,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도 현재와 같이 국가가 의료수가를 규제하므로 의료비가 폭등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민들이 특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육지부로 나가면서 겪고 있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제주대책위 등은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다른 병원 역시 의료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대책위 등 반대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병원수가가 엄격히 규제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돈 안되는 환자들을 받으면서 과연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느냐고 항변한다.
민간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가입하면서 이미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는 법에 의해 전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 활성화가 국민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와 달리 반대 단체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제주에 도입되면 인천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대신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만 진료하는 병원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민간병원들이 이에 동참하다보면 건강보험체계가 위축되거나 붕괴되면서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