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복구비 현실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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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도내 농작물 침수 또는 유실 면적이 1만1025㏊로 전체 재배면적의 60.7%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 피해 면적이고 감자 79%(2683㏊), 콩 75.1%(6428㏊), 양배추 75%(724㏊) 등 주요 작물은 75%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 농작물이 피해를 당해 폐작될 면적도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 풍상과 및 비닐하우스 피해도 막심하다. 감귤을 포함한 전체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제주지역본부가 태풍피해 농가에 기존 대출 금리보다 최고 3.7%포인트 낮은 금리로 복구자금을 융자하고, 기간이 만료된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납입기간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복구비는 물론 가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농가들로선 그나마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절박한 것은 정부의 현실화한 복구비 지원이다. 대출금은 피해농가에 당장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만큼 빚을 더 짊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잖아도 제주지역 농가는 전국 농가당 평균 최고 빚을 지고 있다. 이번 태풍피해 농가에 대출금이 확대 지원되면 농가당 빚은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심할 경우 과중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농가가 속출할 수도 있다.

정부는 도내 농가들이 직면한 긴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대출금 저리 지원과 함께 평당 500원인 일반작물 대체파종비를 1000원으로, 그리고 700~900원인 시설채소 복구비도 2000~3000원으로 높여 지원해야 한다. 감귤 대체식재비는 물론 비닐하우스 복구비도 실제 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가옥.도로 등 시설물 피해가 큰 다른 지방과 달리 농작물과 관련 시설물 피해가 컸다. 마치 제주지역이 태풍 피해가 적은 지역인 것처럼 보려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

생활환경이든, 농작물이든 피해를 본 주민들의 고통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모두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다.
제주지역 태풍 피해를 과소 평가하려는 정부의 인식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제주도의 책임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농작물 피해 실상과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제대로 알리고, 현실화한 피해 복구비 지원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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