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자본-지역유통자본 불평등 해소돼야"

침체 일로를 달리고 있는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2004년 제주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범시민 대토론회’가 23일 오전 7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제주시가 주관하고 ㈔제주학회(회장 김태보)와 21세기제주시발전위원회(위원장 송상순)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제주경제의 극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시내 4개 분야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15명의 토론자들은 실물경제의 주체답게 문제점과 대책 등을 명확히 밝혔다.

▲중소상권분야=토론자들은 중소 영세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경진 오일시장 번영회장은 “오일시장 상인의 경우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며 노형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활성화 방안으로 종합민원센터 설치, 장터축제 개최 등을 제시했다. 김정훈 슈퍼마켓협동조합 전무는 “도내 대형할인매장이 제주시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규제방안이 약하다”며 “충북, 대전과 같이 대형 할인매장 입점 제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슈퍼마켓 창업자를 위한 사전전문교육기관 신설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석 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면세점과 대형할인마트를 통한 유통자본 유출이 지역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대형 자본과 지역유통자본의 불평등이 해소돼야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쇼핑아웃렛 시설은 지역상권을 파괴할 것이며 국가가 소비재 산업을 지역상권과 경쟁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농업분야=토론자에 나선 농민대표들은 1차산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고봉주 농업경영인 회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안된다”며 “감귤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감귤이 풍상과인만큼 재해보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어 근교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내에 유통전담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렬 흙살림제주시지부장은 “제주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현시대에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해 선도농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직접지불제의 현실화,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제공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관광분야=관광업계 토론자들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성수 대명해외관광 대표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프로정신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시민들의 외국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허 대표는 이어 “민박.펜션 등이 무차별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과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희현 대진관광여행사 대표는 “행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이 떨어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며 “면세점 이익의 지역환원,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성남 음식업협회 제주시지부장은 “위생업소에 대한 금융지원시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권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제주의 경우 자동차 증가 억제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행정기관의 단속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공분야=이 분야 토론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요구했다. 김여한 건설업협회 제주지회 사무처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 규정의 일률적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찬 전문건설업협회 전 제주지회장은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생 제주시의회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정부의 투자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지역상권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이를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태훈 한국은행 제주본부 부본부장은 ‘1차산업+청정+관광’을 연계한 사업의 발굴을 오태문 지방중기청 과장은 제주KOTRA사무소 유치 필요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