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 핵심과제 가운데 ‘투자개방형 병원’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내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완강했던 정부 입장이 최근들어 ‘검토’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 ‘정부 설득 향방’이 1차 관문을 통과할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 방안=제주도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으로 국부 유출 방지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카오와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유출되는 국부 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되는 제주관광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야간 관광시설 및 사계절 전천후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면서 투자 재원을 마련, 감귤 등 주력산업에 투입한다면 연관 파급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관련 용역 결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도입될 경우 관광객 29.5% 증가, 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 도입시 우려되는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출입횟수 및 배팅금액 제한과 지도.감독방안 마련, 50% 이상 공공지분 확보, 매출이익의 1차산업.관광마케팅 투자 등이 제시돼 반영됐다.

▲정부 설득에 달렸다=제주도는 관광협회 등을 비롯한 민간 주도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6만명에 이르는 서명운동을 펼쳐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광부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와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최근 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공론화 추진 필요성 및 검토’ 방향으로 진전되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볼때 7일부터 열리는 국장급 회의 결과에 따라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 향방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부 유출 방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서비스산업 경쟁력 기여 등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설득 논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