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관리 크레인차 구입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가로챈 어느 마을 전직 어선주협회장. 보조금을 받아 해녀공동작업장을 지은 뒤 임대를 주어 3년간 임대료 4800만원을 받은 어느 마을 전직 어촌계장.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양식업자에게 1500만원을 받고 임대한 또 다른 어촌계장 등 그 수법들이 다양하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서류위조, 금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예산을 쌈짓돈처럼 쉽게 빼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 혈세 예산은 개인의 쌈짓돈과 같았다.
해경은 이 같이 보조금 횡령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다른 지역어촌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공무원 묵인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뿌리를 뽑기 바란다.
보조금 횡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횡령 분야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수법이 교묘 대담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에 도내에서 발생한 예산 횡령사건들을 보면 가히 요지경이다.
재난피해복구 기금, 생활체육 보조금, 문화재 보조금 횡령에서부터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이장이 허위로 공사계약금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기고, 복지법인대표가 복지 보조금 수 억원을 빼먹는 등 그 수단들이 난형난제(難兄難弟)다.
돈만 보이면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횡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부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횡령은 죄질이 가장 나쁜 비리중 하나로 엄벌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 내부감사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다양한 수법이 드러난 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보조금이 지금처럼 상시(常時)적으로 도둑질 당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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