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이 출발부터 빛이 바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올해 민자유치 실적이 계획의 31%에 머물고 있고, 전국 주요 지역들도 경제특구로 급부상, 강력한 경쟁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벌써 최종 확정됐어야 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마저 중앙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표류하고 있다.
민자 유치 저조나, 경제특구와의 경쟁은 그렇다 해도 최소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청사진인 ‘종합계획’만은 제때에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중앙부처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니 사업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더 있겠는가.
2011년까지 10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핵심적인 지침서이기도 한 ‘종합계획안’이 도의 성안(成案) 과정을 거쳐 의회를 통과한 것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4월이었다. 정부로 넘어간 이 안(案)은 스케줄대로라면 5월 말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 6월중으로는 정부가 확정지어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7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종합계획안에 대해 협의를 거친 정부 부처가 25개 부처 중 15곳뿐이다. 더구나 이미 협의를 거친 부처 중에도 사회기반시설, 행정계층 구조 개편, 그리고 일부 세부사업 등에 대해 제주도와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니 이의 조정을 위해서 또 얼마만한 시일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 관련 부처들의 협의-수정과정을 모두 마친다 하더라도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심의까지 끝내야 하므로 갈 길이 멀다.
물론, 그 사이 2002 한.일 월드컵 축구와 6.13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국가 대사들이 겹쳐 정부나 제주도가 바빴으리란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아무리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종합계획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앙정부 내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다.
제주 개벽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10년 계획의 국제자유도시사업은 시작 첫해부터 활기를 띠더라도 결과가 어찌될지 모를 대 역사(役事)인 데 문턱에서 빛이 바랜다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