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파동’ 道는 뭐하나
‘마늘 파동’ 道는 뭐하나
  • 김광호
  • 승인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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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파동의 직접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중국과 합의하고도 이를 제때 농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크다.
아울러 지금 농민들은 중국과 세이프가드 재협상을 벌여 2006년까지 마늘 수입 자유화를 금지하고,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25일 정부가 국내산 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이 수긍할지가 의문이다. 불과 며칠전 1조원 투자계획 발표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이긴 하나 재협상을 바라는 요구가 워낙 거세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역시 최선의 방안이라면 재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를 앞으로 4년간 연장하고, 그 사이에 생산체계 기계화 및 유통 개선과 작부체계 전환 등을 통해 국내산 마늘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역할 또한 절대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질 문제이므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예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주도가 아직까지도 지자체 차원의 마늘 파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다는 보도는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세이프가드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마늘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한차례 개최했다고 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곤란하다.
더구나 도는 ‘마늘 경쟁력강화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실제로는 관련 부서 자체 회의로 대신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니 딱한 노릇이다. 우선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만도 실의에 잠긴 농민들로서는 적잖은 위안이 될 것이다.
사실 세이프가드 연장 건의는 기본적인 것이고, 향후 도내 마늘재배 농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상황실 개설과 함께 수시 농가현장 방문 확대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낱낱이 청취해야 한다.
매사 소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은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도는 한발 앞서가는 마늘 대책을 입안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자체 추진할 것은 자체 추진함으로써 도내 마늘재배 농민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