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도로 방치말라
사고 잦은 도로 방치말라
  • 김광호
  • 승인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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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능은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 있다. 도로망 확충과 도로 구조의 안전성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도로 개설에 비해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는 너무 낮다. 집중적인 도로 개설로 교통량 처리는 한결 순조로워졌으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의 도로 개선을 서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도를 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획된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점은 모두 44군데지만 실제로 공사가 이뤄진 곳은 5군데뿐이라고 한다. 나머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여전히 운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도로는 개설 그 자체보다 안전하게 개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시원히 뚫린 도로라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라면 제대로 된 도로라 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사업비의 50%만 지원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보조금 비율을 일반도로 개설사업 보조율과 같은 최저 70% 수준으로 높여 조정해야 한다. 지방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라면 몰라도 자체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의 경우 사업비의 50%를 자체 부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전국 일반도로 개설사업 물량을 줄여서라도 방치된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선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양산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도로 확장.포장 및 개설 당시 좀 더 완벽한 공사를 폈더라면 다시 예산을 들여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지역 도로는 대부분 관광도로나 다름없다.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관광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는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 국제관광지 도로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관광객들이 안다면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는가.

정부는 말로만 도로 안전관리를 강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도로관리 행정을 펴야 한다. 사고가 잦은 곳은 물론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돌발적인 교통사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인재(人災)가 따로 없다. 방치된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역시 인재로 봐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개선을 인재 방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