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심의, 출발이 좋다
도의회 예산심의, 출발이 좋다
  • 김경호
  • 승인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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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는 우선 출발이 괜찮다.
도의회는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교육관광위원회-농수산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별로 당초 예산보다 1095억6700여 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9141억4100여 만원의 제주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른바 선심성 예산 약 1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번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별의별 선심성 예산이 상당액 포함돼 있었다. 이를테면 각종 사회단체 회원 선진지 견학비, 교통문화체험 해외연수비, 민간지원 사업비,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금강산 시찰비, LPGA골프대회 외빈 여비, 아동학대예방 해외연수비, 기타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들을 도의회 상임위가 삭감처리한 것은 호평을 받을 만하다.
그러잖아도 제주도는 지난달 정부합동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 및 각종 행사의 지나친 지원과 용역의 남발로 선심행정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또 다시 1회 추경예산안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선심예산들을 편성했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심예산 편성은 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많을 줄 안다. 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로비설’이 파다한 것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어떤 의원은 예산심의와 관련, “도 당국이 해당 민간단체들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겠는가 말이다.
예산 로비설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활동은 3개 상임위에서 끝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혹시 무대를 옮겨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도 선심성 예산에 관한 한, 3개 상임위 심의를 수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추경예산 뿐이 아니라 새해 예산심의에서도 ‘선심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동을 걸어 주기 바란다. 제주도의 빚이 얼마나 심각하면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 입후보한 전-현직 지사간에 부채액을 놓고 공방을 벌였겠는가.
우리는 6.13선거에 의해 새로 구성된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계속 주시하려 한다. 임기 4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