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하는 서귀포시 행정
오락가락 하는 서귀포시 행정
  • 김경호
  • 승인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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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농로 개설.포장사업을 놓고 두 차례씩이나 방침을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것도 사전 변경이 아니라 사후 변경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문제의 농로는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농경지 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당초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안덕면 상창리와 서귀포시 회수동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벌이는 것과 때를 같이해 이 농로를 개설.포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이 농로에 편입된 18필지의 토지 중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완공시켜버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민원이 발생하자 서귀포시는 최근 처음의 방침을 바꿔 미보상 토지를 원상복구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귀포시는 이 변경된 방침마저 번복, 이번에는 이미 개설.포장된 농로를 그대로 두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면 상황변화에 따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방향이나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면 행정의 신뢰 실추라는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법이다. 하물며 농로 개설.포장이라는 도로사업이 이미 끝난 것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선 모양새도 좋지 않거니와 행정의 신뢰를 이만저만 잃은 게 아니다.
서귀포시는 미보상 토지 이외의 인접토지를 이용,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도 예산의 낭비가 수반되지 않을까 의문이다. 들리는 바로는 이 농로 주변 일대의 농지 소유자들은 진입로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쟁점이 된 미보상 토지의 소유자와 서귀포시 간의 합리적인 타협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줄 안다.
미보상 토지 두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까지 거론되었다면 필시 소유자와 시청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무튼 이번 농로 개설을 둘러싼 서귀포시 당국의 처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다시는 유사한 행정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