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100% 활용해야
부설주차장 100% 활용해야
  • 김광호
  • 승인 200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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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문제가 도시행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특히 차량 보급대수 9만9000대로 10만대 시대를 눈앞에 둔 제주시의 경우 특히 도심 주차난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77% 수준이나 외곽지역에 비해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은 극심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제외할 경우 순수 주차장 확보율은 이를 훨씬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용 건축물과 대형 매장 및 숙박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내 부설 주차장은 3278군데로 모두 3만373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시내 전체 차량 3분의 1을 주차할 수 있는 적잖은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 부설주차장 가운데 23%인 762군데 2456대의 주차공간이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예 출입구를 폐쇄해 버린 곳이 있는가 하면 폐가구를 쌓아놓거나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이유로 폐쇄된 부설주차장도 170군데(764대)에 이르고 있다. 결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 2456대 중 대부분이 노상 주차 등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도심 건축물 주변 이면도로의 극심한 주차난은 보나마나다. 제주시내 주차장 확보율을 1%(1000대) 끌어올리는 데에는 무려 100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차량의 노상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장 시설 추가 비용이 25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공용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확충은 제주시가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현안이지만 이미 확보된 부설주차장을 100% 활용해야 할 책임은 건물주들에게 있다.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했거나 폐쇄한 건물주들은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물론 제주시는 이들 건축주들에 대해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원상을 복구하는 것이다. 법적 조치를 의식해서라기보다 심각한 제주시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부설주차장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