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만 5세 아동은 유아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학령(만 6세) 이전의 아동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기 교육정책에 따라 1998년 처음으로 학령 아동 현원의 20% 이내에서 조기 취학이 허용됐다.
물론 다수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기도 제도 도입을 앞당기게 했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없이 도입을 서둔 정부의 미숙한 교육정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시행 첫해 133명을 기록한 이후 3년간 매해 비슷한 인원이 조기 취학했지만 2001년 55명, 2002년 49명, 올해 38명으로 갈수록 취학률이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취학제도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문제점을 개선해 조기취학제도를 더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 보다 나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조기취학 아동의 학교생활 정상 적응의 어려움은 처음부터 예상한 일이다. 취학적령 아동에 비해 심신의 발달이 떨어져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당연히 이러한 현안부터 해결했어야 한다. 이를테면, 조기취학 아동들이 적령아동들에게 소외당하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만약 학교생활 부적응 및 따돌림 우려가 학부모들의 자녀 조기취학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 교육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조기교육을 과감히 도입한 데는 재정 형편상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고심도 다분히 작용했을 것이다. 정부는 조기교육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치원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을 개설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다면 굳이 조기취학을 하지 않아도 조기교육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적령아동들조차 성장 부진과 학교 적응 우려 등을 이유로 1년 유예해 취학하는 사례가 적잖다고 한다. 하물며 여건이 충족 안 된 조기교육의 효과인들 얼마나 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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