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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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획예산처는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2.6%,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18만원이 늘어 318만원이 된다고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 지출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민부담률은 30%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 30%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각종 세금과 기금 등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다.

▲지난 22일부터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때맞춰 국감 자료들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보통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자료들도 섞여 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과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 내용이 특히 그렇다.

그 내용이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생활이 어려운 소시민들에게는 호기심 이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6개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평균 소득액은 변리사가 5억5000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서 관세사가 3억6330만원, 변호사가 3억4000만원, 개업 의사 2억9420만원, 회계사 2억4710만원, 세무사가 2억135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런데 이들 6개 직종 종사자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6개 전문직 종사자 3만4000여 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절반에 가까운 40.7%가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이들 중에는 일반 의사의 15.7%, 한의사의 18%가 포함돼 있고 전체의 4%는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신고했다.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월 102만원이다.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흔히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에 비유되곤 한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없고, 세금은 정해진 세율에 따라 꼬박꼬박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급쟁이는 봉’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봉’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 분주하게 영수증을 챙기고, 식당 주인의 눈흘김도 외면해 가며 밥 한 그릇 값까지 꿋꿋하게(?) 카드 결재를 한다.

그런데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종사자라면 분명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일텐데 ‘봉’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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