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감사 지적 철저 시정을
道, 정부감사 지적 철저 시정을
  • 김경호
  • 승인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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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제주도를 종합감사한 정부합동감사반의 총평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각급 의회까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감사반은 총평을 통해 우선 노령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전국 수범사례로 꼽았고, 이어서 가축청정지역의 국제적 지위 획득, 평화의 섬 포럼, 청정 종자.종묘.종축기지 구축 등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감사반은 예산.인사.재산관리, 지방세 징수 등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수범사례 등 호평 사업까지 빛을 바래는 결과가 돼 안타깝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반 총평에서 제주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광범위하다. 부분적이나마 관계법령.조례.지침에 대한 검토 부족, 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 태만 혹은 처분 경감,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절차.추진상 미흡, 국.공유지 무단사용 방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위반 건축물 강제이행금 미부과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인사 문제에서는 직급.직렬의 불부합, 별도 정원 없는 기관 파견, 장기간 직무대리 운영 등이 지적돼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부 지나친 사회단체 보조 및 각종 행사 지원, 용역의 남발 등에 선심성 행정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사가 아니더라도 늘 도민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그만큼 선심.전시행정에 관한 한 도민 여론을 무시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제주도가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반성, 향후 그에 대한 시정.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 중에서도 용역 남발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헤프게 쓰는 일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제주도를 비롯해 시.군까지 민간사회단체의 보조 요구액과 실제 예산 반영액 등을 단체별로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예산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심행정의 본보기다.
정부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먼저 제주도의 책임이 크지만 의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예산 심의 등 집행부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 한 책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