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큰둥한 7.11 개각
시큰둥한 7.11 개각
  • 제주신보
  • 승인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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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단행된 7.11 개각에서 5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총리서리가 탄생한 것은 신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인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6명의 장관이 교체 기용된 이번 개각을 두고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부터 불만이다. 그는 “논평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평가 절하해 버렸다. 이 당의 이낙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성총리가 등장한 것은 신선하다”면서도 “각료 개개인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을 보아가며 평가하고 싶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도 여성총리 등장에는 긍정적이나 그 외의 개각 내용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실망적이다. 바꿔야 할 사람마저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다.
어느 정권 때를 막론하고 정당들의 개각평은 당리 당략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 못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7.11 개각에 대한 각당의 반응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
대선(大選)을 5개월여 앞둔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개각에서 어느 정도 ‘중립 내각’에 무게 중심을 뒀어야 했다. 그러나 비정치인인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서리로 기용한 것 외에는 ‘중립 내각’과 거리감이 있다. 민주당 등 당적을 보유했던 상당수의 장관들이 유임된 데다, 선거 관리 부처인 행자부장관도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송정호 법무 장관을 교체, 김정길 전 법무 장관을 재 기용한 것도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는 중론이다. 특히 대통령 아들 수사와 관련, 청와대측 선처 요구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설이 나돌던 터라 법무장관 교체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7.11 개각은 장상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중립 내각의 모양을 갖추되 대통령의 임기 말을 대비한 친정(親政)체제 용이라는 느낌이다. 하지만 문제는 새 총리와 장관을 맞이한 내각이 대통령의 임기 말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있다. 설사 새 내각이 겉으로는 중립 내각으로서 미흡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거관리를 공명정대하게 한다면 바로 그게 중립내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색무취한 첫 여성 총리에게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