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내용으로 보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해군측의 기지화 의지 또한 커 보인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기지화’와 ‘평화의 섬 구축’ 사이의 엇갈린 견해를 놓고 주민들과의 격론이 예상된다.
결국 이 문제는 해군측이 얼마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동의를 얻어내느냐는 게 관건인 듯하다.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시설임을 들어 일방적으로 기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과의 갈등과 충돌을 무릅쓰고 무작정 기자화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해군측의 설명대로 전략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 주변 해역의 국익과 해상 교통로 보호 및 해상범죄 차단 등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 이후 예상되는 해상 마약범죄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군장병 및 가족 등 5000여명의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물론 외국 군함 등의 해군부두 정박에 따른 관광소득 효과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평화의 섬 구축이 공론화된 마당이고,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해군 전략기지가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 도민사회가 이곳 해군부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한 평화의 섬 전략은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하와이, 괌, 싱가포르 등은 해군기지가 들어섰지만 국제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떻든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표면화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도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다. 건설이든, 아니든 결론은 먼저 현지 주민들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려야 할 것이다.
해군의 설명대로 ‘아직은 해양수산부 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단계’인만큼 도민사회의 의견 결집은 매우 중요하다.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해군부두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점 또한 주민의 뜻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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