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 도.시.군도 ‘업무비’ 공개를
他 도.시.군도 ‘업무비’ 공개를
  • 제주신보
  • 승인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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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시장이 올해 3분기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직접 김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방침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입발림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우선 김 시장은 시책 추진 및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연간 3억여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적어도 분기별로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공개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테면 집행일, 집행금액, 집행대상까지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다.
특히 김태환 제주시장은 “공개 내역면에서 전국 제일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그 이상의 세부적 사항까지도 밝힐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우리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실현을 위해서도 이러한 제주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크게 환영하면서 다른 도.시.군들도 이를 본받아 뒤따라 줄 것을 권한다. 같은 나라, 같은 법령, 같은 제도, 비슷한 규정으로 행정을 펴는 도.시.군들이 제주시가 하는 일을 본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약 제주시가 하는 구체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다른 지자체들이 하지 않거나 설사 공개하더라도 뭐가 뭔지 모를 형식적인 제스처로 면피하려든다면 아마 주민들이 그 단체장을 바로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개라는 것이 ‘아주 우스운 수준’이었다. 1년에 한 번 총 몇 건에 총 얼마를 집행했다는 식이니 공개 아닌 공개였다. 김태환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상세 공개가 계기가 되어 제주도내 모든 자치단체장들도 분기마다 제주시와 같은 수준의 공개가 있기를 기대한다.
업무추진비의 재원은 세금이다. 세금을 쓴 내용을 담세자(擔稅者)들에게 자세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일이 지금까지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변질돼 왔다. 그 덕분에 김태환 제주시장은 이번에 당연한 일을 하고도 당연한 일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나머지 도.시.군의 장(長)들이 이처럼 당연한 일을 회피한다면 당연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장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