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계층 광역체제 최적
'제주 비전 효과적 추진' 주장
제주특례시 산하 4개 행정구 바람직
행정구에 의회기능 구정협의회 설치
권한 견제 위한 주민참여특례 인정해야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은 29일 오후 3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점진적 개편대안과 혁신적 개편대안 등 2개의 차별적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실장은 행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과 달리 행정계층과 구역을 모두 바꾸는 혁신적 대안으로는 제주특례시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특례시 산하에 4개 행정구를 두는 것이 최적안으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청회 발표 요지.
점진적 개편대안은 행정구조인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현재와 같이 2계층제 및 4개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시스템인 기관간 관계, 내부 운영방식, 재원 및 주민 참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혁신적 개편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시스템 모두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점진적 개편대안은 제주도와 4개 시.군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와 자치구 간 사무배분 특례를 준용, 시.군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무와 국제자유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적 관련 기능에 대해 사무배분의 특례를 적용한다.

또 제주도와 특별행정기관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만 특별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 기능, 지방중소기업 기능, 노사협력 기능 등의 업무를 조정한다.

또 지방자치기관간 집행력의 강제를 통한 지연 비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고 인력 운영 및 읍.면.동, 지방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재원 확충을 위해 재정보전금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세입원 개발, 주민참여 장치 확충 및 시.군 참여 장치(제주도 시.군 조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혁신적 개편대안의 행정구조 모형은 제주도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근거의 충족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에서 설정돼야 한다.
최적 대안은 단일계층의 광역체제로 도출됐으나 광역체제 하부기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제시될 수 있다.

최적 대안은 2개 계층으로 구성하되 현행 4개 시.군의 구역을 조정해 제주구, 서귀포구, 동제주구(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동쪽 지역), 서제주구(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서쪽 지역)의 4개 행정구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동을 설치하는 것이다.

동은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행정구에는 지방의회 기능을 담당하는 구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제주특례시와 하부기구인 행정구 간 적정 사무 배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기구설치권을 제주특례시에 완전 이양하는 조직특례, 표준정원제의 특례를 인정하는 인사특례, 특례시세 설치 및 관광세 신설, 특별소비세액 이양, 행정체제 개편 비용지원 특례 등을 포괄하는 재정특례를 제도화한다.

또 제주특례시 중심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주민참여 특례를 인정한다.
주민참여 특례방안으로 주민투표법의 확행, 구정협의회 기능 강화, 광역의원 정수를 행정구별 3명씩 12명 증원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특례시 부시장 임명동의권 부여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을 꾀한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제주도 행.재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의지 표현과 재정지원시책, 주민공감대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