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급된 급여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는 5253명으로 지급액수는 185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급여(수급자 5600명, 급여액 189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연말까지 가면 수급자나 급여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실업급여신청의 급증의 구체적 원인과 관련해서는 경기불안에 따른 실업의 증가와 이직의 어려움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내 도소매.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 영세 서비스업종에서 휴. 폐업이 잇따르는 등 경기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욕탕의 경우 다섯 군데 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두 번째로는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실질가치의 상승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실업급여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다”할 정도로 실업급여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탓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업급여 급증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압박은 물론 자칫 근로의욕을 저상시키는 사회풍조의 만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올해 도내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실업자 수가 늘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일용직에도 고용보험혜택이 확대돼 수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신규 고용보험가입자수가 늘어나고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 비율이 차츰 높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 안전판이 자칫 적당히 일하고 실업수당을 받아 적당히 살겠다는 생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또 실업급여가 급증하면 그 자체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도민 부담을 늘리고 결국 경제 활력을 손상시키는 폐해를 가져올 게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