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출발이 나쁘다
민자 유치, 출발이 나쁘다
  • 제주신보
  • 승인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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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추진 첫 해부터 민간 투자 실적이 썩 좋지가 않다. 다만 공공부문 투자는 계획을 초과했거나 혹은 그에 육박하고 있어 다행이다. 공사 혹은 공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의 올해 투자액보다 48%나 초과한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국비도 올해 투자계획의 96%를 반영했고, 지방비 역시 투자 계획의 81%가 예산에 확정돼 비교적 순탄한 편이다.
문제는 민자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는 1차 연도인 올해 1조3804억88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하게 돼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4219억6800만원이다. 31%의 저조한 실적이다.
국제자유도시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제.인허가.토지 이용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월드컵 축구까지 열렸던 해로서 그 준비 과정을 통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해외에 널리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발 초기부터 민자 유치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어 예감이 이상하다.
내.외국 민자 어느 쪽을 막론하고 제주 투자가 순조로우려면 종합계획상의 대형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에 활기가 넘쳐야 한다. 이를 테면 우보악, 세화.송당, 표선, 토산, 송악산, 수망, 신흥 등의 관광단지.지구 개발에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니 초장부터 민자 유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자유도시 사업기간이 아직도 10년 가까이 남아 있고, 해마다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첫 출발이 나쁘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제 지원 등 사업여건이 좋은 데다, 관광개발 예정지역들의 입지적 조건도 양호함에도 민자 유치가 여의치 않은 데는 필연코 원인이 있을 줄 안다. 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
앞으로 내국인 면세점 등 7대 선도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민간 투자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초기 단계라 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자 유치 성패는 곧 국제자유도시 성패와 직결된다. 그리고 제대로 민자 유치가 안 될 경우 국비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역으로 국비 지원이 부진하면 민자 유치도 주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지 모른다. 당국은 민자유치 걸림돌 제거, 해외 판촉 총력 등 문제점 타개에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