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겁나면 軟性策이라도
‘강경책’ 겁나면 軟性策이라도
  • 제주신보
  • 승인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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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한 영해를 침범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해군이 그들을 공격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의 서해교전에서 기습선제공격을 당한 쪽은 도리어 우리 편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의 심각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서해교전이 일어난 직후만 해도 “군사도발에 의도적인 징후가 없다”느니, 혹은 “우발적일 수도 있다”느니 하는 말들을 하더니, 강경대응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을 일으키자는 말이냐”며 비약된 논리로 넘기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이 5단계로 돼 있는 작전 지침을 서해교전 이후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은 진일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경대응은 전쟁 우려 때문에 안되고, 햇볕정책은 군사도발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북은 지금 서해교전의 책임을 남한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리고 NLL을 무효화시키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기껏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정도다.
솔직히 남.북이 동족끼리어서 그렇지, 서해교전이 이민족(異民族) 국가 간이라면 충분히 선전을 포고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다. 그 중대성으로 보아 초강경 대응에 해당하는 조치는 군사 보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적어도 북측에 “유사한 도발행위를 다시 일으킬 때는 군사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쯤은 보내야 한다. 이것도 강경책 중의 하나다.
만약 이것마저 겁이 나서 못한다면 연성책(軟性策)으로서 그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대화의 통로만 남긴 채 햇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식량.비료지원, 철도.도로 연결, 공단 건설 등 일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유보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너무 강경하다 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서해교전은 남한의 경제지원이 도리어 탄환이 되어 돌아온 예다. 영해를 침범, 선제공격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 보복을 해도 과하지 않다. 이에 비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사 보복보다 신사적이며 연성적(軟性的)인 대응 방안이다. 만약 정부가 이것마저 못한다면 북한은 얻을 것을 다 얻으면서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