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투자·국비 확보…과제 '산적'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7대 선도프로젝트를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이들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쇼핑아웃렛에서 보듯 이같은 선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다 국비 확보, 투자자 발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7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해결 과제 등을 점검한다.<편집자 주>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 중
정부 재정 지원 확보 관건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한국관세무역원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개발기간.입주율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제주공항 인근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정부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만 확보된다면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관세무역원은 54만1000제곱m 부지에 일반창고, 냉동.냉장창고, 면세쇼핑, 오피스텔 등의 주요 시설을 제시했는데 총사업비는 부지조성비를 포함해 21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이 사업을 개발센터가 추진하도록 했지만 자유무역지정요청 주체가 도지사로 법에 정해져 있고, 관리도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함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을 맡았다.

현재 제주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 업종별 수요조사 및 입주가능업체,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 투자유치 방안 및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중이다.

도는 올 연말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006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는 개별기업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대상부지의 경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 조성하는 방식을 채택, 대상부지를 조성한 후 국가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산자부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에 의거해 토지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과 협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입주 유인책 필요성 제기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연구.교육.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일원(제주대 동쪽)의 33만3000여평 부지가 대상으로 #국책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생산시설 #외국어학교, 영어교육 전문대학원, 국제호텔경영학교, 기업연수시설 등 교육시설 #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센터, 주거 및 문화스포츠시설 등 지원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공공부문 1144억원, 민간부문 2857억원 등 40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센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해 제주도.제주시 등과 사전협의를 벌이고 있는 한편 11월까지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곧바로 11월에는 건교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개발센터는 2005년 2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2006년 말까지 부지조성과 공공시서물 건축설계르 마칠 예정이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초부터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가 시작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열악한 기반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초기 기반시설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내에 업체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등 유인시설의 전략적 유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중 사업예정자 선정
2140억 소요…확보 과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제주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해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생태공원은 송당.성읍지구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집단시설 및 자연보존지구로 나눠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화.역사공원은 대정지구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단지로 지정해 식음료 중심의 문화공원 부지, 신화.역사공원지구, 가족중심 리조트형 숙박단지 및 주민참여형 페션단지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발센터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안에 따라 우선 174만여평 규모의 신화.역사공원을 오는 2008년까지 개발하면서 2단계로 1000만평 규모의 생태공원을 2단계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입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제안을 심층 검토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내 남제주군과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중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토지 확보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은 오는 2008년 중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생태.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 2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 방안 및 제대로 된 투자자의 유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테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개발센터의 최종안이 주목된다.

쇼핑아웃렛 지역 경제 최대 현안 '부각'
국제적 해양관광거점 조성
2006년 7월 1단계공사 착수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높은 관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서귀포항과 주변 지역을 관광 미항으로 정비.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해양 관광거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항만시설.복합여객터미널.조경휴게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관광교통지구, 해양박물관.해양가상체험 등의 해양문화지구, 수산복합센터.마린쇼핑몰 등의 상업지구, 휴게지구, 마리나.테마레스토랑 등의 해양위락지구, 해중전망대.바다낚시시설 등의 해양생태공원지구 등을 주요 시설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는 1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상업시설, 전문음식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 수산물푸드몰, 마리나 등의 시설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1단계 투자비용은 1000억원대 규모로, 개발센터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쳐 1단계지구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제주도.서귀포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 등과도 협의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센터는 올 하반기 중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항만기본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관련용역을 추진중이다.
개발센터는 용역 결과에 따라 2005년 5월까지 1단계 사업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06년 7월부터는 1단계사업 건축 및 시설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2단계사업의 설계 등에 나설 예정이나, 2단계사업의 규모.시기.도입시설 등은 향후 서귀포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해 기존 계획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이의 제기…일정 유보
토지확보 여부 추진 '변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의 22만평에 추진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상가시설, 빌라.콘도.호텔 등 숙박.거주시설, 전시관.체험관.프라자 등의 휴양문화시설, 전문병원 및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4366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개발센터는 공익성을 중시한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아래 독특한 작품 구상과 도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센터는 용역결과 검토 및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까지 마쳤다.

개발센터는 당초 10월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용역에 들어가 2005년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열렸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참여사업 등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구체성 결여 및 추진 방향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추진일정은 유보됐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은 주민들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개발 부지내 사유지가 전체의 95%를 넘어서고 있어 원활한 토지 확보 여부도 사업추진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美 SCI사 투자 성사 총력
단독 개발 '30억 달러' 제시
외환위기 후 최대 투자규모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정부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때 상업시설과 해양공원 조성을 통해 중문관광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선도 프로젝트에 '중문관광단지 확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지난해 7월 용역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적지는 2단계 지구로 #1차 4000평 규모의 쇼핑몰 시설 개발 #2차 5000평 규모의 스트리트형 쇼핑아웃렛 시설을 제시했다.

개발방식은 개발센터와 중문단지 개발주체인 한국관광공사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가 중문단지내 2단계 지구의 토지분양을 일반인에게 공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공고 마감일 이후 개발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곳이 미국의 스타크 컴퍼니 인터내셔널(SCI)이다.
SCI는 당초 관광공사와 중문단지의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나 계약조건 등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동부지구 부지를 모두 매입해 단독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지난해 7월 산자부와 관광공사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했다.

SCI가 제시한 투자규모는 합작투자때 20억 달러에서 단독 개발로 돌아서면서 25억 달러, 28억 달러로 계속 늘어난 후 최근에는 30억 달러까지 늘었다.

SCI는 호텔 5개동 1만5280실, 외국인전용 카지노 5개소, 아이맥스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마리나시설 등 종합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면서 지난 3월 코트라(KOTRA)에 2억 달러의 외자 투자신고를 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가 제시되자 정부와 관광공사, 제주도 등은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제안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5억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때 외국인카지노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도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이 저절로 해결되는 등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 전체적으로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제주도.서귀포시.관광공사측은 SCI와 지속 협상을 벌여 SCI의 투자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고, 지난달에는 미국까지 가서 브루스 스타크 회장과 투자계획에 따른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SCI가 토지매약 가계약 체결후 4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등 마스터플랜 제출, 2개월 내에 최종 인.허가 문제 매듭을 통한 본계약 체결이라는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공식화한 것은 없고 추측만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토지매매 가계약 체결 여부 및 그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개발센터-상인 '갈등의 골'
사업설명회 무산·반대 집회 '봇물'
국회 "사업 再考" 제시 논란 '가열'

(쇼핑아웃렛 개발)
쇼핑아웃렛 사업은 당초 존스 랑 라살르사의 용역보고서에는 없었으나 민주당 기획단의 검토과정에서 중국관광객 유치 등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쇼핑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과 함께 추가됐다.

그러나 쇼핑아웃렛은 사업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극한 대립양상을 초래하는 등 지역경제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조차 쇼핑아웃렛이 모세혈관처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역상권의 위축 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재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발센터가 마련한 안을 보면 오는 2007년까지 731억원을 투입해 북제주군 애월읍 서부관광도로 인근에 5만평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명품브랜드 매장 50개소 #유명브랜드매장 100개소 #특산품 판매장 30~80개소 #국제적 레스토랑.주차장.휴게소.안내소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중 명품브랜드는 쇼핑아웃렛 사업주가 직접 유치 운영하고, 유명브랜드는 지역상권에서 우선 입점하며, 특산품매장은 도민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쇼핑아웃렛과 관련, 개발센터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고 제주도는 장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입장에서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상권 몰락을 초래한다며 사업 철회 또는 일정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개발센터의 사업설명회는 무산됐고, 각종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토론회 등에서의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간의 스터디그룹을 통한 합의 도출방안 약속도 무산되면서 공식적인 대화채널마저 막혀 버린 상태이다.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기존의 안을 전면 유보하고 10월초 스터디그룹을 가동시켜 여론을 수렴하면서 제주도가 지역상권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주중인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면 이와 연계해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스터디그룹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