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일반.특별회계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빚투성이다. 일반회계 중 90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중 145억원, 기타 특별회계 중 29억원이 남에게 꾸어다 쓴 돈이다.
이 엄청난 지방채가 언제까지라도 이자가 붙지 않은 채 원금으로만 남아 있어도 안절부절못할 텐데 쉬지 않고 새끼를 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설사 고율의 지방채들을 장기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돌린다 해도 빚 액수가 적었을 때의 얘기지 원금이 워낙 고액일 경우는 단 몇 %의 싼 이자라 해도 감당하기 힘들다. 빚이 빚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서귀포시가 이러한 부채를 짊어지고 과연 재정압박을 어떻게 견뎌낼지 참으로 걱정이다.
시 당국에서는 공유지 등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요량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능사로 삼는 일 또한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요, 그것 역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빚더미가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해마다 계속 불어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월드컵경기장만 해도 앞으로의 수익사업을 계산에 넣더라도 연간 약 20억원의 관리비를 충당하려면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도.시.군 등이 분담하고 있는 광역사업비도 문제며, 불가피한 신규사업을 위해서도 빚을 질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물론 관계자의 말대로 서귀포시의 채무상환 비율이 7.9%로서 행정자치부의 기준 20%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귀포시의 경우 크게 기대할 수익사업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결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연말 총 부채 1081억원은 금년 초보다 무려 65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대로 가다가 어떤 결과가 올지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정말 서귀포시가 허리띠를 질끈 졸라 매야 할 때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 기채사업 등을 억제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들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아니 재정운영 방향부터 빚 갚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자치단체의 재정이 흔들리게 되면 지역 전체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 지방채 문제는 백번을 걱정해도 부족할 지경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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