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원정 출산
  • 양해석
  • 승인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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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출산이란 말이 심심찮게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 가서 자녀를 낳고 산후조리를 한 후 돌아오는 것인데 최근 들어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지 종합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전문시설에서 산후조리하는 데만 경비가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나 드는 데도 앞다퉈 가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미국 등에서 출산을 하면 아이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에서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나라들은 속지(屬地)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들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곳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정출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되는 듯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정출산 바람이 IMF 한파가 불어닥친 1999년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해 2001년에 3000명 정도가 원정출산을 했고 지난해에는 5000명, 올해에는 7000여 명을 예상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종전에는 원정출산 대상 국가가 대부분 미국이었으나 이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브라질, 칠레, 싱가포르, 필리핀, 멕시코 등도 원정출산의 대상국가가 되고 있다는 게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의 계층도 과거에는 의사.변호사 등 특정계층에 국한됐으나 이제는 일반 회사원은 물론 상인 등 중산층과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들이 퍼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원정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최근 경찰은 원정출산을 알선한 무허가 여행업체를 적발하고 사법처리절차를 밟고 있다 한다.

허나 이 같은 조치들이 과연 원정출산을 막는 데 적정하고 효과적인 처방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든다.
경제적 빈곤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고 원정출산을 받아들이는 미국 등의 나라에서조차 한국 산모들의 원정출산에 대한 경계령을 내릴 정도이니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은 있어야 할 듯싶다.

헌데 원정출산 바람이 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본다면 마냥 산모들만 잘못하고 있다고 탓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사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하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이다.
어쩌면 이민창구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심정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듯하다.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자녀의 학원과외비를 걱정해야 할만큼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불안한 경제상황, 취약한 복지정책 등등의 사회.교육적 여건들이 오히려 산모들을 원정출산으로 내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청년실업자가 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가족동반자살이 잇따르는가 하면 노사대립관계가 심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인데도 이 나라 위정자들은 그저 당파싸움에만 열중하는 듯한 모습이니 누군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민을 생각하면서도 선뜻 떠나지 못하는 부류 중에는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더 좋은 교육복지환경 속에서 커갈 수 있도록 원정출산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우리네 부모들이 원정출산을 택하지 않더라도 큰 걱정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복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각계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