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떠름한 ‘未完의 남-북회담’
떨떠름한 ‘未完의 남-북회담’
  • 김경호
  • 승인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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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후 모처럼 성사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10개항에 합의, 공동보도문까지 발표했으나 그중에는 핵심사항이 ‘미완(未完)의 합의’ 상태로 남겨져 있어 우리의 기분은 솔직히 떨떠름하다.
공동보도문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한 주요 사항들 중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날짜와 장소까지 분명히 못박아 있어 후속 이행에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를테면 대북(對北) 쌀지원 문제가 논의될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그리고 금강산관광 활성화 회담은 9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가장 바라는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이나 금강산댐(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자 접촉 등은 날짜나 장소가 미결인 채 일종의 ‘원칙 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든, 회담이든, 교섭이든, 교류든 아니면 경제지원이든 그 어떤 형태든간에 최대의 지향점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다. 더 나아가 통일이기도 하다. 이 최대 목표를 도외시한 것이라면 남-북의 어떤 접촉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양측 군사당국자회담을 우선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북한 체제에서 군부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 만약 북한 군부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경의선 등 남-북 연결 철도-도로 공사는 물론, 개성공단 건설 등 비무장지대를 드나들어야 하는 경제협력 사업까지도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한측은 군사회담 개최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측의 기피로 결국 “빠른 시일 내 개최”라는 애매모호한 ‘합의 아닌 합의’로 얼버무려버렸다.
특히 양측이 작성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문에서조차 군사당국자회담과 관련, 서로 딴소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낙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한다”고 표현한 반면 북측은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한다”고 표현했다. 생각처럼 군사회담이 쉽지만은 않을 조짐인지도 모른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5차 이산가족 상봉, 각종 스포츠 교류 등 일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재발 방지 약속마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