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초예산에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한 바 있는 제주도는 최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부족액 1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승인 요청했다가 절반인 5000만원을 삭감당한 적이 있었다. 도의회의 삭감 명분은 예산 절감, 즉 용역비 절약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확보된 1억5000만원으로는 용역의 축소 또는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반납,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만약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려던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에 대한 도의회의 반응이다. 혹시 의회가 제주도의 태도를 감정 대응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상밖의 사태로 진전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감정이 감정을 불러일으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손해보는 쪽은 엉뚱하게도 도민들뿐이다.
우리는 예산 절감을 위해 용역비를 삭감한 의회나, 사업 차질을 걱정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해결의 길이 있는 이 정도의 문제를 갖고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문제의 용역비 적정 수준이 2억원인지 3억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 당국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꼭 사업을 유보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를 테면 농용수 용역비 2억여 원이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적정예산이라면 도의회에 필요성을 설명, 제2회 추경에 부족한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해 주도록 하는 길도 있으며, 용역 실시 마감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비용의 일부를 일정기간 외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있다면 공개입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사항이다. 확보된 예산만을 갖고도 급한 대로 우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고 보아진다. 예산 삭감에 비위가 상한 나머지 ‘예산 반납, 사업 유보’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 같다.
도의회에서도 용역비 적정액이 1억5000만원인지, 아니면 2억원이나 3억원인지를 충분히 조사.분석해서 예산심의에 임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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