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옛 국도(國道)를 다시 일반국도로 환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중이라고 한다.
옛 국도는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등 지금은 지방도가 된 5개 노선 453km를 말한다.
이 도로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였다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정부가 지방도로 편입시켰다. 8개 중앙 특별행정기관(특행)이 제주도에 이관된 때문이다.
이들 특행 중 제주지역 국도를 관리하는 제주국토관리청이 제주도 산하기관이 됐으니 제주지역 국도들은 마땅히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돼야한다는 게 정부 측의 논리다.
정부는 특별자치를 하라면서 제주지역 국도 관리업무에서 시원히 손을 턴 셈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속내에 화가 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특행을 앞뒤를 재지도 않고 덥석 이관 받은 게 너무나 성급했다는 생각이다.
당장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5.16도로나 중산간도로 등의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1조8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지방 예산으로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공사가 완공되면 국도로 지정돼야 하고, 국가지원 지방도인 번영로(제주~표선)의 경우도 국도로 승격돼야 하는데 지방도로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들 도로관리비도 매년 22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처지다.
8개 중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계속 추진 중이나 아직껏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특행이관 대처가 미숙하고 어리석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게 물려달라고 할 건가.
옛 국도의 국도환원과 앞으로 새 국도의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제주도에 국도관리 국가기관을 두도록 국토관리청을 재이관하는 게 바른 길이다.
그런 다음에 지방도가 된 옛 국도를 국도로 환원을 건의하는 게 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