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정 공백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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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8개월도 안 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은 충격적이요, 경악할 일이다. 그것도 주된 이유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자금 수수 의혹 등 그동안 축적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

최씨 자금수수 문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다스리면 되고, 대통령 자신은 국민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실추된 국민 신뢰는 대통령이 심기일전, 더욱 국정에 전념함으로써 회복하려 해야 한다.

이렇듯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지금 국민들은 도리어 그 진짜 이유를 의심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를 정면 돌파로써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번 ‘재신임 선언’의 이유가 오로지 최도술씨 사건을 비롯한 축적된 국민 불신에 있건, 아니면 정면 돌파로 인한 정치적 위기 타개책이건, 앞으로 상당 기간의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이를 걱정한 일부 국민들은 재신임을 묻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해도 북핵.이라크 파병.경제난.사회 갈등.여당이 실종된 정치적 혼미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취임 7개월여 만의 ‘재신임 정국’까지 겹쳤으니 정말 큰 걱정이다.

그러나 일단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입으로 직접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 모든 정당들이 이 어려운 ‘재신임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 악화와 국정 공백 등 국내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도 문제려니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훼손으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왕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은 그 시기를 총선 전후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너무 늦다. 재신임을 물을 바에는 시기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만이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기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재신임을 묻는 방법.시기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정파를 초월한 큰 틀에서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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