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 4개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다.
4단계 제도개선을 한다며 아우성이다.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그러고 보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가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이나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무엇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가 갖다 붙였던 미사여구(美辭麗句)는 부지기수였다는 생각이 뇌를 자극한다.
특별자치도를 탄생시켰던 참여정부 당시는 ‘동북아의 허브’,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분권 시범도’,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등이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4일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가 열린다.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4단계 제도개선의 전체적인 윤곽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제주도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4단계 제도개선도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조건부로 허용했을 뿐 제주도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 중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자치재정권 강화’는 물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핵심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녹색성장산업 육성’의 경우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위원회 가능 강화’, 즉 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4단계 제도개선 6대 핵심과제만을 놓고 보면 반타작도 못하는 셈이다.
이러니 제주도가 배고플 수밖에.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는 한 마디로 ‘법인세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 등 이른바 특별자치도 ‘빅3’ 중 ‘항공자유화’를 제외한 2개의 핵심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다면 제주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일부 국세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해주면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운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한.미, 한.EU FTA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제주의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나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자치재정권 강화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가 많이 이관된 만큼 그에 따른 인력과 인건비 등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번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결국 4단계 제도개선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을 보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제주감귤산업을 보호하며, 그리고 행정구조개편까지 하면서 출범시킨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동북아의 허브’를 외쳤던 참여정부나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내걸고 있는 이명박정부나 허풍의 수준은 오십보백보인 것 같다.
정부가 허풍만 떠니 제주도가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부여잡고 4일 차관급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제주도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안 드는지 정부에 묻고 싶을 뿐이다.
<김승종 편집부국장대우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