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준비중인 규제완화 방안은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수강료 조정권을 폐지해 수강료를 학원의 자율결정에 맡기고, 학원설립절차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좀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주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사설학원수가 급증할 것이고 수강료인상문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문제 등 골칫거리만 늘어날지 모른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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