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 결정과 현안사업 추진에 용역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히 ‘용역행정’이 아닌가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관련기관이나 대학연구소 등에 용역을 맡겨 그 타당성과 효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
이로써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업무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각 부서별 중복투자도 줄여나갈 수 있다.
도민들은 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용역비로서 혈세 투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과 부정적 의견들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도정의 금고(金庫) 사정부터 그리 녹록치 않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을 자제하고 행정 스스로 수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지방화시대 공직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용역이다.
도와 4개 시. 군의 통합 이전에도 지적됐지만,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 내용과의 중복 또는 유사한 용역이 적지 않다.
심지어 용역결과가 책상서랍 속에 사장(死藏)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도정은 각종 용역사업의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만장굴 미공개구간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이 용역은 만장굴 전체길이 약 7.4㎞ 가운데 현재 공개구간의 입구에서 바닷가 쪽으로 뻗은 약 2㎞(상층굴과 하층굴 포함)의 미공개 구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환경친화적 활용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지질학적 근거제시 등 매우 진일보한 학술용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미공개 구간의 공개여부는 하층굴 1.1㎞ 구간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구태(舊態)를 깨는 용역내용이었다고 평가한다.
세계자연유산본부와 용역팀 노력의 결실이다.<김범훈 논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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