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지켜야 할 투명 행정
반드시 지켜야 할 투명 행정
  • 한문성
  • 승인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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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과 협상해 놓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실은 투명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다.
당초 정부는 값싼 중국산 마늘의 급격한 수입 확대로 국내 마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자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중국측과 마늘 수입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2년반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는 부속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관료들이 당장의 여론 질타를 피하고 보자는 것이었는지, 정부의 주장대로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 내용만 믿고 있던 마늘농가들은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제주지역 마늘농가들도 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만을 믿고 재배면적을 늘렸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등 농심들이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당시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2년반 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중국의 값싼 마늘에 경쟁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농심이 분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투명행정을 외면함으로써 마늘농민에게는 고통을, 국민에게는 정부 불신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꼴이다.
요사이 제주지역에서 불거진 해군본부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도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해군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화순항을 보안항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군부두 건설을 둘러싼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생활에 제약을 준다는 것이 반대의 골자다.
이러한 해군부두 건설 반대 분위기는 ‘앞으로 핵잠수함이 들어온다’, ‘제주도가 공격 제일 목표가 된다’는 구구한 억측을 낳으며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서둘러 해군본부가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부두 건설계획의 일단을 설명했지만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제대로운 설명이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반대 분위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도 투명행정을 펴지 못한 또 하나의 우(遇)를 범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청도 이러한 우를 범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 가운데 일부 부처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도 당국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의견서에 대해 열람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 공개도 극구 회피하고 있어 도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도 관계자가 의견서도 일종의 공문서인데 공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전면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한 점이다.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인 데도 제주도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모양이다.
물론 자기의 실수를 자랑스럽게 공개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묻어두기만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을 것인가.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순간적인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불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더 큰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