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살리기는 이 길뿐…위반자엔 철퇴를"
감귤농가·상인 의식변화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출하해야

제주일보사와 KBS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 토론회가 지난 30일 ‘감귤유통명령제, 의지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따른 도내 감귤농가의 반응과 위반시 제재내용, 제재에 대한 생산농가.유통상인들의 입장, 시행을 위한 실천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남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김봉수 ㈔감귤협의회장, 현양준 제주남부청과물판매업협동조합 상무, 강인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3일간의 분위기

▲김봉수=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 1번과와 9번과가 출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강제착색행위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 일부에서 계속 행해지는 등 감귤유통명령제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반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문정남=단속 3일째로 단속반이 전도를 대상으로 단속점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농가들은 단속반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단속 3일 동안 1번과를 2번과에, 9번과를 8번과에 넣어 출하하는 행위를 8건 적발했으며 운송과정에서 적발된 것은 폐기처분시키거나 가공공장으로 수송토록 했다.

▲강인선=일부 농가와 소수 상인들이 아직 감귤유통명령제를 준수하지 않아 감귤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대해 93%의 농가가 찬성했으나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제주감귤 회생의 시발점으로, 생산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양준=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감귤유통명령제의 내용

▲김봉수=유통명령제를 통한 규제대상은 생산량 규제, 품질 규제, 생산지표시 규제 등 다양하다.
특히 강제착색행위와 1번과 및 9번과 출하행위를 비롯해 2~8번과 중 불량품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여 가야 한다.

▲문정남=당도의 경우 극조생은 8브릭스 이하, 조생과 온주밀감의 경우 9브릭스 이하의 감귤은 미숙과로 규제대상이다.
현재 출하도는 극조생은 8브릭스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김봉수=이번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번과와 9번과의 출하규제로 감귤출하량이 줄어들고 결국 값이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문정남=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는 도지사의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제착색행위와 미숙과 출하행위 및 매매행위를 비롯해 유통명령단속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도 제재의 대상이다.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할 경우에는 중과처분으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준과 제재에 대한 입장

▲강인선=도내 감귤농가 중 극히 일부가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양준=강제착색행위의 경우 제주도조례안과 감귤유통명령제 등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적용, 제재를 받는데 이를 검토해 한 가지는 폐지해야 한다.

<단속의 실효성은

▲문정남=제주감귤이 소비자들에게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감귤유통명령제 정착 및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34명의 단속요원들이 27개조로 편성돼 단속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인단체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홍보비 및 단속활동비로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강인선=상당수 농민들과 상인들은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단속반이 행정기관, 농.감협, 농민단체들로 이뤄져 있어 시간 등에 쫓겨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권이 없어 선과장 등지에서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아쉽다.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봉수=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생산농가나 상인 및 선과장 관계자들이 양심을 걸고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몰래 조생온주를 강제착색해 극조생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활동만으로 이들을 모두 규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생산농가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다.
8번과보다 큰 것을 8-1번, 8-2번으로 하는 새로운 속임수가 나타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명령제 시행 이후

▲강인선=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도 유통명령제 시행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강제착색행위는 정말 근절돼야 한다.
강제착색을 안 하고 생과로 출하해도 소비자들의 선호를 얻어야 한다.

생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농.감협에서는 생과를 홍보해야 한다.
강제착색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서 감귤이 외면당하게 된다.

▲현양준=강제착색행위는 절대 안 된다. 농가나 상인들이 왜 강제착색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없는데, 이는 농협에서는 강제착색행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고 생과로 보낼 경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왜 가격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김봉수=올해는 극조생 감귤이 흉작이다.
올해 처음 출하될 때 일부에서 강제착색행위를 했으나 앞으로는 강제착색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현양준=무엇보다도 강제착색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이후 강제착색을 하지 않은 감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