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포장된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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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안되면서 제주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그리고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반대 여론에 밀려 보류된 적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보다는 한 수 위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공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제주도개발특별법보다 오히려 개발을 자유롭게 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대치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이는 국제라는 미명을 접두어로 위장 포장해서 제주의 난개발을 합법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느 나라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회간접자본(SOC)기반시설인 항만, 공항, 전력, 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수 년간에 걸쳐 확보한 후에 외국산업체를 유치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시설은 뒤에 두고 엉뚱하게 7대 선도프로젝트니 하는 내국인 사업체를 위한 사업에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선 아직 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연차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이 마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것처럼 둔갑되어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외국인 골퍼의 증가보다는 내국인이 넘쳐서 예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곳 저곳에 골프장 건설을 부추기고 있어 제주의 땅은 갈수록 멍들고 있다.

맹독성 농약을 다량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다는 비판에 대해 그래도 지방세입에 보탬이 된다는 말로 변명하여 왔다.

그나마 이제는 세금이 감면되면서 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외국인 학교 설립과 입학자격에 대한 공방도 어떻게 하면 내국인 학생이 쉽게 입학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라는 위장 단어로 외국인 한 명 없는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불과하게 됐다.

내국인 면세점 운영은 연간 수천 억원에 해당하는 외화 유출과 그 만큼의 국내 산업제품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한데 이를 국제자유도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하다.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하게 되면 외지와 교통, 물류 문제를 야기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 외국 기업이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인가?”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도 시도한 난개발을 국제라는 미사어구로 위장 포장하여 내국인을 위한 골프장 세금 감면,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 내국 사업체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라는 말이 허구임을 자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개발이익도 제주의 절반을 땅 투기를 위해 사둔 외지인 몫이며 제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에 따른 몇 배나 큰 손실만을 안겨 줄 뿐이다.

외국기업체 하나 오지 않는 데도 일부 주장처럼 제주의 미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라면서 국제라는 말로 위장 포장해 난개발을 부추겨 갈수록 심해지는 제주의 생명인 청정 환경의 오염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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