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산남.북 두 개 일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특별단속반을 편성, 올해 말까지 장기적으로 수사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지난 10월 초였다. 국제자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의 틈새를 노린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도로 개설, 입목 벌채, 토석 채취 등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토지 형질 변경, 미등기 전매 등 각종 범법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합동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만이지만 경찰이 올린 성과는 예상보다 크다. 이미 토지 형질 변경, 미등기 전매 등 여러 건의 불법 투기사건을 적발해낸 경찰청 합동단속반은 이번에 또다시 2건의 부동산 투기 조직을 찾아내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자금책.알선책.모집책 등 역할 분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아직도 불법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도 조직적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투기꾼들과 비슷하다. 1천여 평, 혹은 2천여 평 안팎의 변두리 땅을 매입, 10여 필지 내외로 분할한 다음 미등기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최근 시중의 유동성 자금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행 대출금까지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앞으로도 불법 부동산 투기가 계속 될 것임을 뜻한다.

이왕 경찰이 불법 부동산 투기 단속에 발벗고 나선 이상 오는 연말까지 더욱 활발한 수사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 요즘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종전처럼 미등기 전매 등 단순 거래에 끝나지 않고, 무허가 입목 벌채, 토석 채취, 도로 개설 등 자연환경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엉뚱한 곳이 수해를 입는 등 예상밖의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합동단속 결과와 제주도내 부동산 투기 현황을 종합적,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연말까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뿌리 뽑힐 때까지 더 연장해서라도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규모가 큰 불법 부동산 투기의 경우는 그 배후와 자금 출처도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다.